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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ccourt_korea
#헌법재판소 #12월선고 가 있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재건축부담금 사건 등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해 알아봐요~ bit.ly/2Q8X2ui pic.twitter.com/QzXBBtTGDu
2019-12-31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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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2019.12.31 취재=정희성 기자 12월 선고 결정, 어떤 사건 해결됐을까?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pic.twitter.com/kma7TIdaj5
2019-12-31 1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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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외교부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mofa.go.kr/www/brd/m_4076…
2019-12-29 0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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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헌법재판소 2019.12.2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53 별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 이유의 요지 ●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의 구분 pic.twitter.com/HoXsdZRWIw
2019-12-28 2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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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헌법재판소 2019.12.2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53 별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 이유의 요지 ●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의 구분 ecourt.ccourt.go.kr/coelec/websqua…
2019-12-27 1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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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KBS 뉴스9 2019.12.27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소원 청구’ 각하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다.’ pic.twitter.com/8qBLB3RPOx
2019-12-28 0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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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KBS 뉴스9 2019.12.27 오프닝 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 신판 대상 아냐” pic.twitter.com/rR3UxsAAo0
2019-12-29 0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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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KBS 뉴스9 2019.12.27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pic.twitter.com/Ex6Olfmn5W
2019-12-28 0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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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위안부 문제] 아베 신조 총리 2007.4.27 ‘위안부 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초를 겪다 힘들게 된 것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또 총리로서 진심으로 동정하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 놓여 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하고 생각합니다. 20세기는 모든 지역에서 인권이 침해된 시대이기도했습니다.’ pic.twitter.com/8Q9Re1bQ1N
2019-12-31 2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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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OD판 통치행위설비판 이소자키 다쓰고로 오사카 대학교 법학부 교수저작, 유비각 1965년 출시 yes24.com/Product/Goods/…
2019-12-31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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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KBS 2019.12.28 [뉴스광장 2부 헤드라인] 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12.27헌재 요약 news.kbs.co.kr/news/view.do?n…
2019-12-29 0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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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KBS 2018.9.26 (1년전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 한일정상회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국정부의 중요한 논점을 대부분 일본인이 잊어 버린 보이지만,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본에서도 크게 보도될고 예상될. YouTu.be/O9SFI3H6ZX0
2019-12-27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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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위안부 문제] KTV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합의 ‘①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pic.twitter.com/YM4P2HkEz1
2019-12-31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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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위안부 문제] KTV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합의 ‘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pic.twitter.com/8YiCrCw2rF
2019-12-31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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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위안부 문제] KTV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합의 ‘②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pic.twitter.com/nGakixC8R4
2019-12-31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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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마이니치 신문 2018.11.19 (1년전의 뉴스) 스나가와 사건 판사(고인) "통치 행위 론"채용의 배경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비구속 합의'라는 판단은 일본국헌법의 이른바 '통치 행위 론'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판결 요지를 읽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mainichi.jp/articles/20181…
2019-12-27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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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한겨레 신문 2019.6.8 “평화란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애당초 임재성 변호사의 얼굴을 아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전 법무부 장관과 자한당의 대표의 얼굴은 매일 같이 일본의 민영 텔레비에서 무책임하게 방영됩니다. hani.co.kr/arti/society/s…
2019-12-27 1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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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외교부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pic.twitter.com/aqZXufZrO1
2019-12-31 0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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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헌법재판소 2019.12.27 사건번호2012헌마93 별칭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이유의 요지 ○이유의 요지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하 생략) ecourt.ccourt.go.kr/coelec/websqua…
2019-12-27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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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kvae
중의원 2017.3.17 의원이 제출한 '질문주의서'에 대한 내각 답변서 한일 합의의 법적 구속력에 관한 질문 shugiin.go.jp/internet/itdb_…
2019-12-27 1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