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센카쿠열도 사건과 동영상 유출까지에 이르는 흐름을 정리

縄 @kawanoboru

센가쿠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어선의 충돌사건 관련 비디오가 유튜브에 유출됐다. 그것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비디오가 공개됐던 바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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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공개한 비디오가 7분 정도. 유튜브에 유출된 비디오는 6건 약 50분에 달하는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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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를 보니, 중국 어선측이 애초부터 충돌 의사가 있던 걸로, 고의적으로 충돌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퇴거를 명령하는 순시선의 사진을 찍는 중국어선 승조원의 모습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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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니 갑자기 혼란스러워짐. 일본정부는 왜 동영상을 애초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 동영상이 공개되었으면 여러가지로 일본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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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를 내걸은 민주당 정부의 관료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이번 동영상 유출사건과 얼마전 테러대책 유출사건을 보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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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동영상 공개를 사건 당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우려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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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가쿠제도는 매년 중국과 대만의 어선, 우익단체 선박 수백척이 들락날락 거리는 지역이라 사실 이번 사건도 새삼스럽지는 않다. 문제가 됐던 것은 전례에서 벗어난 일본 정부의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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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정권시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당시 일본정부는 해당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지만, 불기소하고 강제송환 방식으로 바로 석방하는 정치적 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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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 경우, 일본정부는 사건초기부터 고의성과 심각성(순시선에 대한 공격), 일본영해 내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선장을 일본 국내법에 의거 법적처리하겠다고 공언. 선장의 구금기간도 이례적으로 연장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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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본정부의 강경대응은, 사키시마 지역의 자위대 증강계획과 맞물려 이번 사건을 이용해 동지나해의 긴장조성과 이를 통한 해당지역의 군비확대를 목적으로하는 의도적인 도발로까지 해석되기도 했다. 오키나와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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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국정부의 예상 이상의 초강경반응에 오히려 일본정부가 화들짝 놀라 은근실쩍 꼬리를 내리는 형식으로 사건이 마무리. 이에 대해 일본국내에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만과 비판이 고조.

縄 @kawanoboru

일본의 강경대응의 배경에는 이번에 유출된 동영상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근데 일본정부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확실한 패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유출>이라는 형식으로 공개가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