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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堕胎が罪なら国家が犯人」…女性団体が黒ずくめで集会=韓国
2017年12月03日11時52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女性団体連帯の「みんなのための堕胎罪廃止共同行動」は2日午後、ソウル・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の世宗路(セジョンロ)公園で集会を開き、「国はいますぐ堕胎罪を廃止せよ」と促した。
韓国女性民友会など11団体で構成された共同行動は2日午後2時ごろ「2017黒いデモ」集会を開き、「堕胎罪は女性の幸福追求権と自己決定権を侵害するもの。韓国政府と議会はすべての決定を先送りして堕胎罪廃止決定をできずにいる」と主張した。この日集まった主催側推定500人ほどの参加者は黒い服で「堕胎が罪なら犯人は国家」「それで堕胎罪廃止は?」「私の体は違法になった」などのプラカードを持って街に出てきた。一部参加者は黒いリップスティックを唇に塗ったりもした。昨年ポーランドの女性が政府の全面的な堕胎禁止法案提出に「生殖権に対する哀悼」を意味する黒い衣装を着て集会を開いたことに着眼したものだ。
9月30日に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のホームページに上げられた「堕胎罪廃止」関連請願同意者が23万人を超えると、青瓦台は最近チョ・グク民情首席秘書官を通じ堕胎罪廃止国民請願に対する実態調査と社会的議論を約束している。
共同行動代表を務める活動家のシム・ミソプ氏は「堕胎罪廃止の主張に『むやみに体を転がし子どもができたら子どもを殺そうとする』という悪質なレスが付けられ続けた。女性が堕胎罪廃止を叫ぶのには多様な理由があるということを聞かせるために今回の集会を企画した」と説明した。
自身を青少年だと明らかにした活動家のピョン・イェジン氏は「学校の性教育は純潔と自制力などをうんぬんし、性行為に対する恐怖を助長して『声なき悲鳴』という堕胎反対映画で教育している。これは明白な学習権侵害だ」と主張した。また「違法施術による高費用とリスクは青少年にさらに大きな負担になる。青少年には妊娠も妊娠中絶も許されない」と批判した。
また、韓国性暴力相談所のある活動家は「母子保健法上、強姦と準強姦など例外的な場合にだけ妊娠中絶が許される。妊娠中絶を望む女性が性暴力被害を立証するために告訴する過程で捜査機関により2次被害を受けたり誣告罪に問われたりするケースもある。女性の妊娠中絶を違法と規定し例外的な場合だけ許容するのは胎児の命を尊重するためではなく国が人口統制のために女性の幸福追求権と自己決定権を侵害するもの」と明らかにした。
現行法は堕胎した女性と堕胎を施行した医療関係者をともに処罰する規定を含んでいる。ただ母子保健法上の遺伝的精神障害と身体疾患、性暴力による妊娠、妊婦の健康が懸念される場合には堕胎を限定的に許容している。集会参加者は「青瓦台は女性の健康権を保障せよ」「堕胎が罪なら犯人は国家だ」などのスローガンを叫び、集会を終えた後に清雲孝子洞(チョンウン・ヒョジャドン)住民センターまで行進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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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6:27:35"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여성들에게만 임신, 출산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시작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pic.twitter.com/79BFJagk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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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12:03:56'낙태죄'는 임신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득이 임신중단을 해야 하는 사람의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등을 위협하므로 위헌이다 pic.twitter.com/Zar6CfNAiQ
2018-05-24 12:08:11'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다 pic.twitter.com/WgfYIwNaM1
2018-05-24 12:08:56'낙태죄'는 가부장적 국가의 종식과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적폐이므로 위헌이다 pic.twitter.com/cKAQeTIo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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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12:11:01"낙태죄는 위헌이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또 다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pic.twitter.com/JPURoIQ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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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22:47:57다큐 <자, 이제 댄스타임> 상영후 바로 <낙태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여성건강팀 노새 활동가의 짧은 강연이 이어집니다. 바로 어제있었던 위헌 공개변론의 이야기들, 법무부가 밝힌 입장에 대한 분노와 탄식도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었어요🔥😡🔥 pic.twitter.com/cqdcq0tem2
2018-05-25 22:56:44오늘 워크샵이 열린 이곳의 바로 옆동네인 인천 십정동은, 가족계획정책이란 이름의 산아제한정책 당시 국가가 시행한 반강제적 영구불임수술(복강경수술)의 후유증 피해가 처음 고발된 지역이기도 하죠. 당시 인천여성민우회의 활동 안에 해당사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pic.twitter.com/nHQSm5Rhrz
2018-05-25 23:04:04인천지역에서도 오늘이 시작입니다! 낙태죄를 두고서, 국가의 인구조절필요에 따라 책임전가와 방조, 처벌을 오가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를 되풀이하는 국가를 우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2018년을 낙태죄폐지의 해로 만들기위해, 계속해서 행동으로 연대해주세요! #낙태죄폐지 pic.twitter.com/qQY7mzpucs
2018-05-25 23:20:47“성관계는 여성 혼자 하는게 아닌데, 낙태죄는 왜 여성에게만?”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집사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OOO pic.twitter.com/TpJI0Zf4la
2018-05-25 23:31:51“국가는 여성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나는 걸어다니는 자궁이 아닌 인간이고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메퇘지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OOO pic.twitter.com/rwF2MAoALO
2018-05-25 23:35:41“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 나의 몸이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한국여성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OOO pic.twitter.com/G48jNfn7M4
2018-05-25 23:37:20“여성은 국가의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국가는 더이상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낙태’의 죄를 여성에게(만) 물지마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천주교인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OOO pic.twitter.com/hlFwEsonQD
2018-05-25 23:39:53“법무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천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유권자 #낙태죄폐지를_지지하는_OOO pic.twitter.com/q8FPWPalFZ
2018-05-25 23:41:21